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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OSH System Implementation Consulting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우리 사업장의 안전,

체계적으로 시작하세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이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경영시스템)를 구축하도록 돕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이 컨설팅은 단순한 법규 점검이 아니라, 경영진의 리더십·조직체계·위험성평가·비상대응 절차 등 안전보건경영의 전 과정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 리스크 최소화뿐 아니라 안전문화 정착과 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를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대상 ※

①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② 컨설팅 대상

  • 제조·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종: 종합·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등 

※ 지원 방식  ※

  • 현장 방문: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진행 
  • 맞춤형 컨설팅: 업종·사업장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 조직문화, 법령준수 등 맞춤 지원

Work Procedure 
업무 절차 
STEP 01

컨설팅요청 

STEP 02

문의상담 담당자방문 

STEP 03

협약체결

STEP 04

업무실시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구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OSH System Implementation Consulting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우리 사업장의 안전, 체계적으로 시작하세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이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경영시스템)를 구축하도록 돕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이 컨설팅은 단순한 법규 점검이 아니라, 경영진의 리더십·조직체계·위험성평가·비상대응 절차 등 안전보건경영의 전 과정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 리스크 최소화뿐 아니라 안전문화 정착과 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를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대상 ※

※ 지원 방식 ※

  • ① 법적 근거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② 컨설팅 대상
  • - 제조·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건설업종: 종합·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등
  • - 현장 방문: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진행
  • - 맞춤형 컨설팅: 업종·사업장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 조직문화, 법령준수 등 맞춤 지원

Work Procedure

업무 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구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